[시론] 세계 민주주의 리더, 미국의 귀환
지난 9~1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최로 ‘민주주의 정상회의’(화상)가 열렸다. 세계 정상들과 초청자들은 권위주의 확산의 저지, 부패 방지, 인권 존중 3대 의제를 놓고 독재에 대항해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나가자고 역설했다. 111개 초청국 중 민주주의 성적표가 좋지 않은 이라크·콩고는 들어가고 터키·헝가리는 빠지는 등 기준이 모호했다. 힌두 포퓰리즘으로 인도 민주주의 질을 떨어뜨린 나렌드라 모디 총리나 중국의 반발을 무릅쓰고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을 초청한 것은 지정학적 고려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정상회의에 앞서 중국은 돈과 소수가 지배하는 미국 민주주의보다 ‘중국 민주주의’야말로 인민 다수를 위하고 감염병 문제도 더 잘 해결하는 체제라는 백서와 선전물을 내놓았다. 이 회의에 신경 쓰고 있다는 방증이다. 미국 주도의 대표적 민주주의 다자회의로는 2000년 시작한 ‘민주주의 공동체 회의’가 있다. 미국은 2017년에 8차 회의를 주관하게 돼 있었는데 당시 민주주의 의제에 관심이 없었던 트럼프 행정부는 회의 규모를 대폭 축소해 조용히 치렀다. 이러한 점에서 정상급으로 격상된 이번 회의는 세계 민주주의 리더로서 미국의 귀환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민주주의 외교는 어려운 조류 속에서 시작됐다. 첫째, 민주주의가 수세에 몰렸다. 지난 15년간 세계 도처에서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다. 소수 집단에 대한 자유와 인권 침해, 언론 자유 억압, 정치적 반대자 탄압, 사법부 무력화 등 전제주의 확산에 민주 진영은 위기감을 갖고 있다. 미국 민주주의도 트럼프 지지자들이 의사당으로 쳐들어가는 등 문제점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 민주주의 역행 흐름을 되돌리고자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 재생을 이 시대의 결정적 도전이라고 이번 회의에서 말했다. 둘째, 미국이 중국·러시아에 의해 도전받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은 아시아를 넘어 아프리카·동유럽으로 퍼지면서 중국식 체제를 대안 모델로 삼게 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자유 세계 곳곳에 침투해 불공정 경쟁을 펼치고 있을 뿐 아니라 자국에 이로운 새로운 비자유주의적 국제질서를 만들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자유 민주주의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의 보전을 원한다면 민주 진영은 경제적·기술적 협력을 통해 중국의 굴기를 억지해야 한다는 것이 바이든 민주주의 외교의 새로운 점이다. 민주주의가 정치체제의 선택만이 아니라 중국과의 체제 경쟁으로 비화하면서 대중 경제 의존이 높은 아시아 민주주의 국가들은 딜레마를 맞고 있다. 한국은 호주·일본과 비교해 가치외교라는 관점에서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전략에 접근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한국도 개방·자유·탄력성과 같은 가치 기반 질서가 아시아에 자리 잡았을 때 이롭다는 점은 분명하다. 국제사회는 한국이 민주주의를 앞장서 보호하고 지원할 것을 바라고 있다. 한국 정부는 2002년 민주주의 공동체회의를 의장국으로 주최했고 다양한 다자회의를 통해 민주 진영의 일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해외 원조를 통해 공공 행정이나 자유 선거도 돕고 있다. 이제 한국 정부는 민주적 가치와 규범을 옹호하는 시각에서 그간의 정책을 가다듬고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도 미얀마 사태에 그랬던 것처럼 한국 민주주의 경험을 공유해 가면서 이웃 나라들의 민주주의에 관심을 갖고 도와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축적돼 민주주의 연대가 활발해지면 경제적 영향력으로 강압 외교를 펼치는 중국도 공동으로 견제할 수 있다. 민주주의 자체의 재생을 위해서도, 자유주의적 규칙 기반 질서가 유지되기 위해서도 부활한 미국의 민주주의 외교에 협력해야 한다. 이숙종 /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시론 미국 민주주의 민주주의 정상회의 세계 민주주의 민주주의 외교
